강원랜드, 법원 화해조정 권고 거부

폐광기금 부과 취소 항소심 6차 변론
재판서 입장차만 확인·6월 2심 선고

속보=폐광지역 주민들이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강원랜드에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 수용을 촉구(본지 4일자 4면 등)했음에도 강원랜드는 결국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심 선고일은 오는 6월 28일이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는 5일 강원도와 강원랜드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6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고, 강원랜드 측은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도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폐광지역법의 법령해석”이라며 “폐광지역법의 취지나 폐광기금의 공익적 성격, (카지노)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독점적인 특허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담시키는 의무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재판부에서 한쪽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조정을 해보자고 해서 진행이 됐었다”며 “저희는 응하겠다고 했는데, 원고 측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진행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측은 “이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라며 “(법에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25%만큼 걷으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법인세 빼기 직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20년동안 납부, 부과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