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증하는 나랏빚, 국회는 왜 재정준칙 도입 미적대나

나랏빚이 무서운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1067조 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6%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97조원(10%)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은 2.7%포인트나 높아졌다.

나랏빚이 이처럼 폭증하는 이유는 집권 세력이 나랏돈을 함부로 펑펑 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문 정부 집권 5년간 국가채무비율은 무려 10.9%포인트(36%→46.9%)나 높아졌다. 이는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9년간의 증가폭 8.5%포인트(27.5%→36%)보다 훨씬 크다. 윤석열 정부도 나랏빚 폭증의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집권 첫 해인 지난해 1년간에만 국가채무비율이 2.7%포인트나 높아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7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건전화를 표방한 정부라는 점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낮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정치인과 학자들이 적지 않다.그러나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막대한 복지재정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재정을 확충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파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조짐이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에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몇 년 후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수준(60%)을 넘게 된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9년에 가면 국가채무가 2000조원으로 지금의 두 배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랏빚 폭증과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가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낸 재정준칙 입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심의가 지지부진하다.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넘겨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는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