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NSIGHT] 강원 아파트 전세가 6개월째 내리막 ‘깡통전세’ 사기 막는다

위기의 강원도 전세아파트 시장
주요도시 거래 ‘뚝’ 하락세 장기화 전망
도내 전세가율 80.6% 전국평균보다 높아
전세사기 우려 확산 …하반기 위기 예상
정부·지자체, 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저리대출·긴급거처 제공 등 협력

최근 5개월간 이뤄진 강원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세보증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하반기를 위기의 시기라 짚었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 지회장은 “지난 2021년 갭투자들이 구매했던 아파트들의 만기가 찾아왔고, 만약 매매가 원활하지 않다면 역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얼어붙은 전세시장 하락세 유지

5일 KB 부동산의 월간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강원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1억6534만원으로 전월(1억6609만원)대비 75만원(0.45%) 내렸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를 보면 지난해 10월(-0.01%)부터 11월 -0.08%, 12월 -0.27%, 1월(0.66%), 2월(-0.44%)에 이어 3월(-0.27)까지 6개월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 주요도시의 경우 춘천 -0.35%, 원주 -0.31%, 강릉 -0.5% 등 전국 평균(-1.36%)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지만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 전세거래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활발함 비중이 높으나 10분 1 수준인 10.3으로 전월(16.2)대비 5.9p 추락하며 얼어붙은 전세시장을 보여준다. 이에 강원도 전세전망지수도 86.1로 크게 상승은 0, 약간 상승이 4.4에 그쳤고 보통 63.3, 약간 하락 32.3으로 현 상황이 유지되거나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예측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춘천의 A아파트(92.62㎡)는 지난해 1월 4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으나 올해 3월 3억8000만원으로 5000만원(13.15%) 하락했다. 또 원주 B아파트(124.13㎡)도 지난해 1월 4억5000만원에서 올해 2월 3억7000만원으로 8000만원(17.77%) 떨어졌고, 강릉 C아파트(75.98㎡)는 지난해 1월 4억5000만원에서 1년 만에 3억4500만원으로 1억500만원(23.33%) 줄었다.

■ 국토부-지자체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

지난 1월 강원도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은 80.6%로 전국 평균(72.5%) 대비 8.1%p 높았다.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의 80%가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 수준으로 보기에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별로 보면 태백이 91.5%로 가장 높았고 속초 84.2%, 고성 82.7%, 춘천 8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초 춘천에서 2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총 4억6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외지인의 갭투자 등이 몰렸던 2021년을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 중소형 평형의 전세 물건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문식 지회장은 “전세 만기가 되는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출을 받아서 빼줄 수 있는 능력인지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만약 매물을 판다면 미리 접수하는 것이 만기에 대비할 수 있다”며 “춘천의 경우 입주물량이 적어 내년부터 전세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도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한 안내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도 건축과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은행의 높은 금리와 함께 부동산 고점 인식으로 인해 아파트 전세시장 하향세가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 지회장은 “원주의 경우 전세물량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하반기까지도 하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본다”며 “입주물량이 적어 이동 자체가 없기에 금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출 부담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