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50% 넘겨야

금감원, 상환부담 축소 행정지도
장기 주담대 고정 비중 71% 넘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비거치식 대출 비율은 종전보다 높이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은행권에 전달하고 4일부터 행정지도 절차를 밟고 있다. 전체 가계 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52.5%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60%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금감원은 장기 대출인 주담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을 71%,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85%로 전년 목표치 대비 각각 2.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게 지도하기로 했다.

당국 차원에서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치를 상향한 건 대출자 부담을 줄이고 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금리가 추가로 인상돼도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늘지 않는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처음부터 갚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지나친 실적 경쟁을 막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도 보완할 예정이다. 대출 취급 수, 고객 수 증가와 같은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가중치는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취급액의 비중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각각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 4일부터 행정지도에 나섰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