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타트업 규제 완화 나선 여야 '유니콘팜', 모처럼 반갑고 신선하다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팜’의 활동은 여야 간 극한 대치와 갈등 속에서 단비와 같다. 여야 의원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는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규제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출범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대개의 국회 연구단체가 공부 모임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콘팜이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완화를 위한 결과물을 하나씩 내놓는 걸 보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표심보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정치적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비교적 젊은 1970·1980년대생 여야 의원 20여 명이 주축인 점도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들이 최근 내놓은 의료·법률·세무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의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규제 완화법들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지난 4일 공동 발의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스타트업의 숙원이었다. 유니콘팜 회원들이 지난 2월 첫 결과물로 내놓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세무 대행 플랫폼 ‘삼쩜삼’ 등 업계의 고충을 듣고 나온 것이다. 삼쩜삼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수집 근거가 없어 불법 소지가 다분하던 터에 유니콘팜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을 경우엔 스타트업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해법의 물꼬를 텄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건의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심의를 대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받도록 한 기존 법안에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내용을 추가했다. 직역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심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이 역시 업계의 숙원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뮤직카우, 아트투게더 등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술품,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문화지식재산금융산업’으로 규정해 문화 콘텐츠를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다.

유니콘팜 회원들은 이제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거대한 기득권 직역집단 반발 등 높은 장벽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난관들을 뚫고 모처럼 이들이 부은 규제 완화 마중물이 결실을 보고, 혁신의 싹이 보다 폭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거대 정당들도 진영을 벗어나 적극 뒷받침하기 바란다. 타파해야 할 스타트업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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