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기본대출···재원 대책도 없는 ‘기본 시리즈’ 접으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대출’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4일 ‘청년 첫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전 국민이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20년간 제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대출 공약을 제시했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연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청년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도 내놓았다.

매년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이 대표의 ‘기본 시리즈’ 선심 정책은 이미 대선 패배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기본사회위원회를 꾸려 스스로 위원장을 맡더니 토론회를 열어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을 통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럴듯하게 포장한 포퓰리즘 정책 홍보에 다시 나섰다. 기본사회위는 이날 제기한 기본대출을 시작으로 기본주거·기본소득·공정경제·횡재세 등으로 논의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둔 ‘기본 시리즈’ 재탕 쇼는 나라의 미래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는 처사로 무책임의 극치다. 그뿐 아니라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선 패배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권까지 거머쥔 이 대표가 국민 혈세까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악용한다는 인상마저 준다. 더구나 지금 나라 살림은 파탄 직전에 몰려 있다. 국가 채무(D1 기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407조 원 넘게 급증해 지난해 1067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6%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기본 시리즈 공약까지 밀어붙여 나랏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가. 그러잖아도 올해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쳐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은 망국적 포퓰리즘을 접고 8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재정 준칙 법안을 깨울 때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