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일자리 수급 불균형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관광 산업의 발전, 국가 홍보 등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 역기능이 바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이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 외국인 대비 20% 수준인 40만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범칙금 및 입국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를 시행했으나 단순하게 범칙금 감면 및 입국 규제의 유인책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를 보였으며,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 또한 미지수다.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주권국가로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및 안전한 사회, 선순환의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통제 가능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조선업 분야는 호황인데 전문인력(용접 등 숙련공)이 턱없이 부족하다’, ‘농어촌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아우성에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과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연계해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의 체류 및 취업 실태, 의사소통 여부, 숙련도, 한국에서 범법 행위 등 실태 점검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와 농어촌 및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필요한 숙련공을 보충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관련 부처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대책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출구전략과 산업계의 어려운 상황 타개를 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숙련 기능 인력 리스타트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길 제안한다.

해당 부처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농어촌 및 생산 현장에서 숙련공 취업자로 필수 불가결 인력에 대한 일정 자격을 심사하여 재기할 수 있는 ‘리스타트 프로그램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되, 어떠한 사유든 현행법을 어긴 자들이기에 그들을 포용한다는 대원칙 아래 범칙금은 부과하되 최소화하고, 현 고용자의 신원보증, 범죄기록 사실 등의 서류 보완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자들은 출국 전 국내에서 ‘특정 활동 사증 발급 인정서’(E-7-5 VISA 신설)를 발급하여 최대한 빠르게 재입국해서 산업현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난을 극복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등 유관 부처와 공조해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해야 한다. 또 단속된 이들에 대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자.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