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당도 '막말 논란'..."정권 바뀌면 尹부부 감옥"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TF 의원단, 내일 갑니까?
[서용주]
네.
[앵커]
오늘 일본 대사관도 찾았던데요. 요구사항을 전달하신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들을 전달한 것이죠. 일본 측에서는 협조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분을 여러 나라 주변국에 나름대로 동의를 얻어서 해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특히나 대한민국 제주라는 지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들어왔을 때는 아주 직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도쿄라든지 후쿠시마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는 요청을 한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시원하게 뭔가 협조하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2박 3일 일정인데요. 일본 의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도쿄전력 면담 일정이 조율된 게 있어요?
[서용주]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율되지 않았는데 왜 가느냐, 이런 비판들은 정말 속 편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디에 호소를 하고 오십니까?
[서용주]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그 현장들을 찾고요. 전문가, 근로자들, 그다음 그 관련자들 그다음 지방의원들 만나서 현장 방문하고요. 따지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 뭐가 생길 것 아닙니까? 정부 여당은 뭡니까?
한일 정상회담 굴욕적으로 하고 나서 일본한테 아무것도 못 받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가서 뭐라도 외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비판한다면 과연 국익을 생각하는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인지라는 점에서는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본이 곧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 접촉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라도 가서 무언가 얘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가는 것이 득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실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당연히 실이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 단체들을 보니까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야당의 자격으로서 가려면 최소한 일본 의원을 만나든지 아니면 도쿄전력을 만나든지 유관기관들을 만나는 정도의 사전 조율은 된 상태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단체, NGO 이 정도 수준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굳이 야당의 타이틀을 달고 일본으로 간다. 사실 여기서 제가 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협상이 100% 굴욕 외교라는 전제를 깐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방문하는 것은 100% 굴욕 외교를 200% 굴욕 외교로 더 확장시키는 것 이상의 딱히 효과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굴욕 외교로 전제를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3~4명이 가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외교 협상물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4월 지방선거를 앞둔 일본 내에 혐한 정서를 조장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예민하게 조율해야 하는 외교적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득은 하나도 없는데 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에는 가시는 이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 내가 한번 집중 받아보고 싶다라는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용주 대변인 반론 한번 듣겠습니다.
[서용주]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생각들, 현 정부 여당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앵커]
대통령실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서용주]
없다고 했지만 일본이 방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도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만 믿고 기다립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일본인들은 정직하니까 정직하게 오염수 방류 안 하고 피해 안 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지켜보고 있다.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 정도 주고 오는 것들이 이게 무슨 국익을 해치는 일인가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갔을 때 국민의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서 같이 가자. 김기현 대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가 설득할 테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정부, 여야가 모두 모여서 한번 일정도 맞춰보고 뭔가 제대로 된 실무 회담. 그런 일정들을 잡자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욕만 하고 있어요. 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정부나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김재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합시다라고 악수하고 사인한다고 해서 방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IAEA에서 결정한 바대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일본의 입김이 크다 작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그것을 당장 바꾸거나 아니면 항의를 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치열하게 외교적 협상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각종 로비들을 통해서,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이지 이분들 셋이 아무것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간다는 게 일본의 반한 정서를 더 조장할 수 있고 더 예민하게 들어가야 하는 외교적 조율들을 미리 미리 해쳐버리는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께 우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항의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시민단체들 만나서 어떤 항의가 있고 어떤 정치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서용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당이 오죽 답답하면 그래도 찍소리라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고깝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차피 내일 가기로 결정됐으니까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어떤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앞서 국민의힘 설화 이야기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파장이 큰 발언이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발언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뺏길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역으로 어떻게 해서든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최대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총선 승리가 최대 목표다, 이런 발언이 파장이 상당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5선 중진 의원인데요. 파장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요. 발언의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개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라고 보고요. 그런데 총선에서 지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번에 지게 되면 레임덕이 온다, 이런 것들은 김종인 전 대표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는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불필요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배우자에 대한 거취를 얘기하는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필요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런 발언들은 굳이 민주당도 그렇고요.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감옥 발언까지는 넘쳤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까?
[서용주]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재섭 당협위원장께서는 선거가 인민재판인가, 이런 비판도 하셨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저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듣자마자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한 것이 기사로 된 것인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안민석 의원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겠다처럼 들렸습니다. 결국에는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라든지 공복을 뽑는 제도로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방탄으로써 활용되는, 그러니까 마치 이기면 감옥에 가지 않고 지면 감옥에 가는 인민재판처럼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게다가 덧붙인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국회에서 계속 논란이 있는 이것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많은 의석수를, 거기에다 힘을 실어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데 국회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국회 의석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때로는 감옥을 보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저도 덧붙이고 싶은 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기면 감옥에 안 가고 지면 감옥에 가고. 그런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래왔잖아요. 이기는 측이 상대방편을 감옥에 보내고 검찰권 이용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들락날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안 그랬으면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 기간 내내 정치 보복 발언들을 했는데 그 의도는 없다고 했지만 결국 정권이 들어서니까 뭘 합니까? 상대 후보였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있고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런 불행한 역사들을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만 좀 누군가가 이거를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 어제도 격이라는 한 글자 때문에 그랬고 오늘도 감옥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는데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더라도 쓰지 않아야 할 단어는 정치권에서 안 써야 한다, 국민들 생각이 이러실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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