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번엔 조수진...국힘 최고위원 리스크 '비상'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민생특위, 긴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겠다고 해서 이름도 민생119로 정했다고 하죠. 양곡관리법 거부권 이후 이 민생특위에서 대안으로 논의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119에서 나온 것은 제가 KBS에만 처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네,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가령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앵커]

취지는 밥을 많이 먹어서 쌀 소비량을 좀 늘려보자 이런 취지였겠습니다마는 특위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됐다는 거예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저야 한 공기 다 비우니까 저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당장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와이프도 이 소리를 듣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수진 최고께서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내용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국민 공감대를 얻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다이어트가 정말 중요한 2030 여성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으나 공감대를 얻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갈수록 태산이다. 다음에는 꼭꼭 씹어 먹기냐. 여당 일부 그리고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민생특위가 희화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이런 걸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민생119가 김기현 대표의 1호 특위입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맡을 때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를 옆에서 같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 오늘 조수진 의원의 밥 한 공기 발언,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차원이면 저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국정운영과 그거를 이끌어가고 뒷받침할 정책을 저렇게 장난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요. 조롱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조수진 의원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저런 부분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본인 입으로 여기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민생특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매우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문제를 삼으니까 언론 탓을 합니다. 언론 당신들이 문제야. 왜 제대로 못 알아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뒤를 뒷받침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들, 지도부의 모습이다.

조수진 의원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수진 의원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무엇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쌀값 안정,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개한 건데 정쟁화하는 것이 유감이다, 이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일 때 쌀 피자 만들기 이런 캠페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안 좋은 버릇이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수진 최고가 실수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쌀 가격 안정화와 농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책은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김기현 대표가 조수진 의원을 부인해 버렸어요. 이 얘기는 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뉘앙스로 조수진 의원의 개인의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조수진 의원께서 더 이상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또 태도 자체를 계속 고집피우지 마시고 성남시장을 하셨던 이재명 대표 끌어들이지 마시고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 정책이 아이디어가 쌓여서 정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성숙된 정치인이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의 모습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양곡관리법의 대안, 아이디어로 밥 한 공기 비우기 이거 제시를 한 건데 특위에서 이것만 논의되지는 않았을 테고요. 어떤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재섭]

사실 민생특위가 단순히 양곡관리법 이거 하나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는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들을 충원해가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이슈들에 대응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조수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생특위에서 나온 발언이 바로 양곡관리법의 대안이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내용을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내보내는 것 역시도 민생특위가 가지는 정치적 무게라는 것을 다소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서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그다음 민주당에 대한 비판. 사실 이재명 대표 못나고 민주당 못난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 특히 지도부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정제된 말씀들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최고위원들의 말 하나하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당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당의 지도부로서 정책적으로 어젠다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저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기현 대표가 통제를 다 할 수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언 말고도 김재원 의원은 세 번 연속 논란의 발언을 하셨고 태영호 의원 발언도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새 대표 체제로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고전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김재섭]

이게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김재원 최고에 대한 발언을 징계하고 조수진 최고의 말을 징계하고 태영호 의원의 말에 징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징계를 받았던 그 양두구육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징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그 잣대를 지금의 최고위원들에게 적용했을 때도 저는 발언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윤리위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걸 다잡고 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결국 그거는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기 전에 대개 당대표실 안에서 티타임을 한 10분 정도 갖는 관행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가운데서 당대표가 오늘은 이러이러한 발언들을 이끌어나갈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이렇게 사전조율을 하는 작업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징계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다독거리는 작업과 그다음에 이런 발언들, 특히 역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성은 지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김재원 의원 4.3 발언 관련해서는 한 달 동안 최고위에 참석을 안 하는 것, 그리고 방송을 안 하겠다,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꼼수죠.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해가자. 저는 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위원,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고 앉아있으신 분들께서, 특히나 국민의힘의 강령에는 5.18과 4.3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부 두 분이 그거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주워담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이 문자로는 강령에 5.18과 4.3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뭔가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마치 뭔가 발전적 방향들에 대해서 합리적 보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태영호 최고나 김재원 최고를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방송 한 달 안 나오고 그다음에 최고위 한 달 안 나오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금 본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피한 것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해당행위에 준하죠. 이건 발언이 아닙니다.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수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아니면 좀 아이디어가 아주 미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분리해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5.18과 4.3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여부에 따라서 국민들은 그거를 납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덧붙이면 민생119에서 예전에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가뭄 대책으로 가뭄 지역에 생수 보내자고 했던 적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불안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요.

[앵커]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어제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양곡법 개정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발언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발언이 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발언한 적이 없다, 그런 기록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김재섭]

그런데 저는 대통령, 만일 그것이 오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대통령의 거부권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엄연히 헌법상에 부여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삼권분립의 한 요소로써 작용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양곡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앞으로 줄줄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그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예전부터 반대를 꾸준히 해 왔던 법안들입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것의 피해자가 고스란히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양곡관리법 같은 건 또 다른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우려를 보였고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반대를 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실 강행처리를 해버린 면이 있던 것이고 협치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삭발투쟁을 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충분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겠다. 줄줄이 하겠다.

이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서 통과시킨다고 하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이상 정치적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저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런데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불협화음처럼 비추어질 수 있고 여당이 오히려 야당을 발목 잡는 프레임처럼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결국 민생을 위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보도의 오보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 부담을 지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한다.

[김재섭]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앵커]

김재섭 최고위원님은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앞으로 남은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전부 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어제 신경민 전 의원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묘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묘수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뭔가 해법이 있을까요?

[서용주]

이게 결국 묘수? 묘수는 결국에는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자꾸 뭘 비판하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요. 야당 원래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발목은 아니지만 뭔가를 같이 해 보자고 좀 강하게 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정부 여당이 받아서 달래가고 얼래가고 어쩔 때는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의 주어진 권한이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거부권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쓰지 않으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쓰시겠다고 말은 안 했겠죠, 설마. 그런데 대통령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늘 안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늘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그런 뉘앙스를 비추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의회주의를 존중하겠다 하셨고 협치와 통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민주당, 야당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데 만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에 고심을 거쳐서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쓰는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거부권만 써요. 이게 반복되면 행정독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나 만남이나 대화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쓴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삼권을 해치고 행정독재로 그냥 휘두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국민들은 질려합니다. 그래서 묘수는 지금 본인 스스로 약속했던 협치, 통합, 의회주의 부분들을 복원시키는 게 가장 큰 지금 현재까지는 묘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구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경하게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당정일체 속에서 국민의힘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그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정일체를 이야기했고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라는 포지션에 있지만 행정부와 어쨌든 입법부, 국회는 나름의 긴장관계가 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부가 하자는 대로 여당이 다 이끌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조율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행정부에서 원하는 바와 또 입법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분명히 충돌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서 무조건 이거는 정부의 뜻이기 때문에 다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또 야당에게도 정치적으로 입지를 좁힐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협치할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완충지대인 여당의 역할이 계속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앞선 주제로 지도부의 실언 같은 것들도 많이 다루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실언이라든지 말 때문에 설화로 비판을 받기보다는 정부와 야당 간의 완충지대로써 여당의 역할들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분명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부각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양곡관리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왔는데 민주당은 13일에 재의결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서용주]

그렇죠. 양곡관리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1호 거부권이 됐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번지수가 틀렸어요. 이 양곡관리법은 거부권 행사할 법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양곡관리법을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곡관리법이 포퓰리즘이고 강제로 쌀을 매수하게 하는 강제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새롭게 생산한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작동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짧게 설명을 하면 두 축입니다. 원래 쌀이 생산이 되면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쌀의 18%를 공공수매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초과로 더 생산된 것들은 시장격리라는 것을 통해서 더 매입해서 시장 가격을 조절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논타작물재배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서 지원제도를 통해서 논농사를 짓는 분들을, 벼농사를 짓는 분들을 그리 이동시키거든요.

그동안 이 부분들을 행정부가 해 왔어요, 기재부가. 그러니까 재량권을 가지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채우려고 양곡관리법을 이번에 만들어서 이 기재부가 하지 못했던 자기가 재량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쌀값을 조정하다 보니까 농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돈만 생각하죠. 농민들은 농가의 소득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법제화시켜서 우리가 농가 소득과 그다음에 식량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민주당이 이제 반성해서 이거 좀 고쳐서 해 보자 해서 국회의장 안으로 대통령한테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읽어보셨으면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합니다.

[앵커]

내용은 별개로 하고. 그런데 이번에 재의결되려고 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지금 농민들은 속이 탑니다. 지금 자꾸 현상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일부 농민단체들이 이걸 반대한다는 둥, 이걸 시행하게 되면 쌀값은 대폭락한다는 둥. 이거는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재의결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역할들, 권한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바람이죠.

[앵커]

실익이 없더라도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공부를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 폐기돼야 할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재섭]

물론이죠. 김진표 의원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과잉 생산된 쌀을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사들이겠다는 본질이 변한 건 아닙니다.

결국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아까 농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농가에서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지금 쌀 생산 농가에 농업 예산이 25%에서 26%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최다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농작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가운데서 이것이 농민들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지 실제로 농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고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재표결을 하겠다라는 건 지금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킨 배경이 100% 정치적이었다는 것을 재확인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결된 이 법안을 다시 한 번 국회에 가지고 와서 부결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께 민주당이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정부 여당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켜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양곡관리법이 왜 필요한지 이것이 농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입장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정치적인 쇼를 계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용주]

아니,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과잉 생산된 쌀을 사왔다니까요. 이 법이 있기 전에 사왔어요. 정부가 다 수매를 해 왔어요.

[앵커]

그런데 강제조항이 들어가는 게...

[서용주]

강제조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기재부가 아니라 입법조항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하자는 건데 이런다고 해서 이 자체가 조건도 다 있는 것이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거를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듯한 국정운영을 하는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곡관리법 자체는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부권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말씀만 더 듣고 주제 넘기겠습니다.

[김재섭]

예를 들면 쌀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 앞선 모든 조건들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메커니즘 자체가 애초에 시장 역행적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쌀 생산 농가에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논거를 제시해서 형평성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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