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 자원 무기화…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앵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에너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가장 많이 들여오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미중 갈등 탓에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와 산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신성장 동력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리튬과 코발트, 흑연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특히, 리튬은 국제 가격이 중국 돈 위안으로 책정될 만큼, 중국 입김이 센데, 중국과의 경쟁을 고려해서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나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세부규칙을 보면 우리 기업이 만든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도 북미산이어야 하지만 2025년까지 배터리의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도 대폭 낮춰야만 합니다.

미·중 간 세계 패권 경쟁이 무역과 산업에서 표면화하면서 한국만 예외 적용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박 제품을 우회 수출했다며 미국이 우리 기업 제품에 관세 부과 예비 결정을 내린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호주라든가 남미 국가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수입하고 있는 배터리 원자재 광물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수입 다변화를 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거래선 다변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반기중에 조지아 및 몽골과 EPA(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정부는 일단 공급망 무기화와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을 반영해, 재작년 말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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