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록, 대입 정시 반영·취업까지 보존 검토"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조만간 발표될 학교폭력 종합대책에는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에까지 반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한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해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서…"

현재 정시에서 학폭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3% 수준입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학폭 가해기록을 취업시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 등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엄벌주의식 접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가해학생을 엄중하게 조치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학생 간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용서, 그리고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한다고 봅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학폭 기록이 대입 전형에 전면 반영될 경우 관련 소송이 현재보다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최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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