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국내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김애린 2023. 4. 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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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한 '특허권 압류 및 특별 현금화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4명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소송이 4년 넘게 계류돼왔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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