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5번째 ‘산불 특별재난’ 선포…‘기준 모호’ 숙제도

[KBS 대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서구와 충남 5개 시군을 포함한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산불로는 역대 5번째인데 윤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나온 뒤 9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산불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남긴 홍성 산불.

막대한 복구 비용이 예상되면서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김태흠/충남지사 : "대통령께 홍성, 당진, 보령, 금산을 묶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좀 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홍성과 금산, 당진, 보령, 부여, 대전 서구 등 전국 10개 시군구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재난관리법 시행 이후 4번에 불과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같은 사회재난은 피해액 기준이 있는 자연재난과 달리 선포 기준이 불분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법을 보면 사회재난은 해당 지자체의 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할 경우라고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은 없고, 피해 규모나 과거 사례 같은 것을 주로 검토해서..."]

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남발돼 국고가 낭비되거나 반대로 필요한 지역이 누락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후 산불 대응을 위해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