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부실 검증’ 사과…‘거부권’ 여파 곳곳 충돌
[앵커]
오늘(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순신 변호사 낙마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맞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증 책임을 놓고 다시 사과했는데, 민주당은 검찰 출신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 낙마에 대한 법무부 검증 책임론에, 한동훈 장관은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야당은 검찰 위주 인사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사와 검증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천, 검증, 임명 모두가 검사가 하는, 이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관은 출신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이고요."]
정부가 보류한 근로 시간제 개편을 두고는 "왜곡 프레임이다", "과로사회를 만든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동 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진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는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도 넘은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막말은 동료 의원들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외교 등 현안에 대한 여야 대치는 4월 국회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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