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화단지 평가 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이형길 2023. 4. 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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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상반기 선정할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져 광주·전남이 불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오늘(5)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져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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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상반기 선정할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져 광주·전남이 불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오늘(5)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져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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