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기대 "인구특위 무기한 연기…4개 부처 장관 불참 통보"

기사내용 요약
"제대로 된 정책 추진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4개 부처 장관들의 전원 불참 통보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5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6일)로 예정된 국회 인특위 부처별 업무보고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장관들의 전원 불참 통보로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며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업무보고가 연기된 후 두 번째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고 차관, 심지어 실무자들을 대신 참석시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여명의 해당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진지하게 논의해도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대신 참석'이 비일비재하니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여당 의원도 정부의 인구 위기 대응 방식에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오죽했으면 오늘(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저출생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겠나"라며 "조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나열식, 보여주기식 정책을 지적하면서 저출생 관련해서는 새로운 범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고 했다.

이어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여성 육아휴직만 높아 독박육아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면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양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추 역할을 한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를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해야만 이런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선도해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처럼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해당 부처 장관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국회와 행정부 간 인구위기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국회 인구위기특위 임기가 1년에 불과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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