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의회 습격 선동 혐의 줄줄이…‘사법 리스크’ 서막 올랐다

2020년 대선 패배 후 조지아주 ‘표 뒤집기’ 압박…기소 임박
기밀 문서 반출 의혹 등 대선 염두 둔 트럼프 ‘정치 생명’ 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가운데 이번 재판은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법 리스크’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기소된 ‘성추문 입막음’ 의혹 외에도 법적 문제를 줄줄이 직면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혐의보다 남은 법적 혐의들이 다음 대선 출마를 노리는 그의 정치 생명을 가름할 더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이다. 그는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접전 끝에 패배하자 2021년 1월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수사 중 기소가 가장 임박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카운티 검사장 패니 윌리스는 지난해 5월부터 특별대배심을 구성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기소)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공모, 선거 사기 범죄 교사, 선거 방해 등 조지아주 선거법을 최소 3건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을 ‘대선 사기’ 주장으로 선동해 연방 의회를 습격하도록 사실상 조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1·6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적을 18개월 동안 조사한 하원 의회난입조사특위는 반란을 선동하거나 방조한 혐의, 거짓 진술, 사기 음모 등으로 법무부에 그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법무부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밀문서를 플로리다 자택으로 반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수사가 시작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건을 빼돌리려고 시도하는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방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칼럼니스트 엘리자베스 진 캐럴을 향해 “내 타입이 아니다” “책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는 25일 뉴욕에서 이 사건의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 대출과 세금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트럼프재단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등 회계부정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트럼프의 사무실에서 2011~2021년 사이 작성된 200개 이상의 허위 회계장부 사례를 발견했으며, 트럼프재단이 이를 통해 최소 2억5000만달러(약 3277억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로부터 부당이득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