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유의 전산 먹통’ 전산정보관리국장 경질

“국민께 불편 초래, 책임 묻고 상황 수습”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매경DB]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초유의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 책임자를 문책성 인사조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지난 3일자로 경기 일산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

공석이 된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는 당분간 3급인 법원부이사관이 직무대리하기로 했다.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전자소송을 비롯한 사법시스템 설치·운영 등 법원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행정처 비법관화’ 기조에 따라 지난 2021년 2월부터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관해 “국민께 불편을 초래한 법원 전산시스템중단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공휴일인 3월1일 전후인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법원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닫은 바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프로그램 오류로 작업 시간이 늦춰지면서 평일인 2일까지 법원 전산망 전체가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