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대입 정시에도 반영”

가해 기록, 취업 때까지 보존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고, 학폭 가해 기록을 대학입시 정시에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국회에서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학폭 당정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정은 가해 학생 엄중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피해 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당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폭 책임의식 제고, 인성·체육·예술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구급대 출동과 응급실 진료 정보 등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수가 인상, 야간·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대연·조문희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