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폐기 수순"..벼농사 어떡하나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정부가 더 큰 쌀 값 하락을 예고한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 정치권 모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4일) 열린 제14회 국무회의는 논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2/3이상 동의를 해야 개정안을 되살릴 수 있는 것, 

299석 가운데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동참할 경우 폐기가 불가피해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농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농촌의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호소하는 재투표를 (진행할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안 없어 농민을 정쟁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정안 폐기의 대안으로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거론하면서 혼란이 가중된 겁니다. 

농민들은 정부와 여야가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 초과하거나, 평년 보다 가격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

애초 발의됐던 개정안보다 대폭 후퇴한 데다 정부가 이마저 거부하면서 사실상 더 큰 쌀 값 하락을 예고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대종 의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8% 이내에서만 쌀 가격을 관리해도 정부가 시장격리제 발동시킬 이유가 없는 거 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그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최근 쌀 생산비까지 폭증하면서 농민들만 애를 태우는 상황,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혜진 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