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찾다가 죽겠어요”...중증응급센터 크게 늘린다

5일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중증응급분야 건보 수가인상 논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속도
“법 개정 전 시범사업 실시”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관련 당정협의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있다. 2023.4.5 [김호영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5일 당정은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확충 계획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지만 예산과 인력 등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과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비대면진료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장은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면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는데, 비대면진료를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된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당에서는 관련법 개정 이전에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며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