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지막 대정부질문…정순신 검증·주69시간제·대일외교·北간첩 등 공방

기사내용 요약
국회, 5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野 "한동훈, 정순신 낙마 책임 사퇴해야" 총공세
'주69시간제'… 野 "과로사회 내몰아" vs 與 "왜곡 프레임"
野 "대일 외교 참사" vs 與 "친북 세력, 文정부서 활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홍연우 기자 =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대일외교, 남북 관계 등 사회 각계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정 변호사 낙마 사태를 놓고 '법무부 책임론' 공세를 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여당은 북한 간첩단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응수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 등 노동개혁안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낸 반면 정부·여당은 노조 회계 문제, 건설현장 폭력 등을 지적하며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정순신 사태 깊은 책임"…野 "사퇴해야" 공세

야당은 정 변호사 낙마 배경으로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지적하며 한 장관에 사퇴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거듭 사과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 산하에는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돼 있다. 한 장관은 "(정순신 사태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며 "본인이 (학교폭력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 경찰 세평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과 한 장관이 몇 차례 공방을 벌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항의하면서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정 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것"이라며 "한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언사,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도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본다"며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 평가하시라.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응수했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비정상이다' '사퇴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전 의원은 "(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무게감과 책임을 잘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판결 이후 52%의 국민들이 장관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다). 유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태를) 구조적으로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정무직 국무위원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한 장관의 사퇴를 에둘러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취임) 열 달이 다 되도록 인사 검증시스템이 부실하고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인사 검증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구조개선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관에게) 책임이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04.05. amin2@newsis.com

'주 69시간 근로제'… 野 "과로사회 내몰아" vs 與 "왜곡 프레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 등 노동개혁안을 두고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정부·여당은 "실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야당의 '주 69시간제'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로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 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편안에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부러 (해당 내용을) 감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 60시간 이상 근로 시간대의 산업재해 승인율이 94.2%인데도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게 맞나"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120시간 근로 발언을 기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나. 일이 몰릴 때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한글을 못 알아듣나. 장관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것 아닌가"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자꾸 근로 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2018년에 주52시간제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공짜·편법 노동, 투잡·쓰리잡이 생겨 실 노동시간이 안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개혁을 단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얘기가 아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라'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미래 노동이라고 하면 적어도 주 4.5일제나 주 36시간제를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국격에 맞다.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 근로 시간 개편안이 저출생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노동 총량이 같아도 일을 몰아서 하면 심혈관계 질환 등의 발병률이 높다"며 "지금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게 현실인데 더 길게 휴식권을 행사하라는 게 현실에 맞나.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고 요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법적으로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한 축"이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4. 20hwan@newsis.com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왜곡된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회계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의무"라며 "노조가 쌈짓돈 쓰듯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고, 회계자료 제출 대상 318곳 중 56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69시간제로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을 장시간 근로 조장 정책으로 왜곡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이라 하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이나 영국은 제한이 없다. 개편안대로라면 현행보다 연간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근로 시간 유연화를) 주 69시간제로 칭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다. 국민들의 적절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현재 주52시간제를 1년 단위로 유연화하면 주 평균 48.5시간제를 근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이어 "정부 근로 시간 개편안은 근로자의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을 정부 입법을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野 "대일 외교 참사" vs 與 "친북 세력, 문재인 정부서 활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대일(對日) 외교 관련 공세도 이어갔다. 여당은 북한 간첩단 등 남북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받았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부분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리라 판단한다"면서도 "전제로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일본의 반성 없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독도는 우리땅,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에 일제 침략 만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건가.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밥상에 오를 일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게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러 일본까지 갔으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 '완전무결하게 안정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방류는 절대 안 된다, 일본에서 보관해라' 이런 정도의 입장은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지난 5년 동안 뭐 했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국익에 반하는 거다" "북한이 제일 큰 위협이다" 등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외교 참사 공세에 "무슨 참사고 굴욕인가, 좀 잘 알고 얘기하라"고 응수하며 북한 간첩 문제 등을 거론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을 하는 세력 가운데 상당 수가 북한 지령에 따라서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에서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한 친북 세력은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 엉망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몰래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도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계속 적발 구속되고 있다"며 "누가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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