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으로 北 편드는 中…‘쌍중단’ 쏙 빼고 기존 입장마저 번복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전악수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이 지난달 러시아와 정상회담 이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북핵 관련 기존 입장인 쌍중단·쌍궤병행(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협상의 동시 진행) 중 ‘쌍중단’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쌍중단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으로, 이와 함께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을 향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부응하는 태도로 임하라"고 주문하며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

5일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3월 북한경제리뷰 중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제14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이후 중국의 외교 행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가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쌍중단’,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라는 표현을 넣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북한과 미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미북 평화협상 동시 진행을 의미하는 ‘쌍궤병행’, 그리고 ‘쌍중단’을 북핵 해법으로 내세워온 것과는 기조가 달라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부응하라"고 압박하는 태도를 취했다. 주 교수는 보고서에서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끊이지 않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예고된 7차 핵실험을 북한의 당연한 자위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는 한미 연합훈련 동안 이뤄진 도발은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기조는 올해 초부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 도출에 실패한 배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자위권으로 옹호하면서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 측의 입장이 공동성명에도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주 교수는 한반도 내 긴장 국면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론 중국·러시아가 연합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북·중·러 3국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중·러 양국은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제재와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