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안보 삶·번영·경제 성장 이끌어"…확고한 안보태세·동맹 강조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北인권법 실질적 이행에 노력"
한일 관계에 "갈등 부추겨 국내 정치 활용, 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가안보는 우리 삶과 번영,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고도화 된 전력체계 그리고 우리 군과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태세와 대적관, 굳건한 동맹과 우방, 외교라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치며 "외교·안보·통일·보훈 4가지는 측면이 다르지만 하나의 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나 학교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보훈문화를 정립해 달라"고 주문하며 "우리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희생한 조국의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외교·안보'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경제 중심의 세일즈 외교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윤석열 정부의 그간 외교 성과와 방향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 분야 국정과제 점검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인태 전략은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부합하는 규범을 세팅하는데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외교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보호는 헌법이 정한 책무로서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 동포들께서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창출하기를 기대하며,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면밀히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북핵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한미 간 간극이 커졌다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전문가 패널)의 지적에 대해서 조태용 안보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불편한 이야기도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면서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12년만에 이뤄진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전문가 패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한일 관계를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를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며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참혹한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 우리 국민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거 같아 안타깝다"며 북한의 간첩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연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 인권을 공개하고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임을 강조했다며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국가만이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보훈 국정과제 점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3축 체계를 통한 독자적 능력 강화와 함께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미 전략자산을 수시로 전개하여 상시 배치 수준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전략에 대해 방산혁신기업 지정, 방산혁신 클러스터 확대, 국방 R&D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방위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부처와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협업체를 구성하여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이 곧 보훈을 대한민국 미래 번영의 핵심가치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천명한 것이라며, 국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정책을 만들고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