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더 많을 것" 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가 전임 정부보다 더 많아질 것 같다.

"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통령실이 부인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몇 번 행사했느냐?" 물었고 "한두 차례"라는 대답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윤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간호법 제정안 등 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거부할 것으로 이해됐는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핵심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회의 내용을 기록했고 찾아봤는데 제 수첩에 그런 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안을 모두 정부가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총리와 대통령이 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서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재의요구권 관련 대통령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입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강대강으로 맞붙는 상황이 이어질거란 관측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과 국익 관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117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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