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서산공항 사업은 확실히 이룬다"

서산공항 중앙부처와 사업비 조정 예타 면제 추진
"벌써 서산공항 되냐 안되냐 두고 언급 필요 없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윤신영 기자

김태흠 지사가 충남 서산 공항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별개로 꼭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공항이 어렵게 좀 어렵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큰 흐름에서 오보는 아니다"라며 "예타 통과가 어렵더라도 서산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서산공항 사업 추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비가 509억 원인데 필요없는 사업비를 낮추게 된다면 예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예타 대상 기준인 500억 원도 현재 시세로 따지면 1100억 원이 넘어 예타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타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법은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사업비 조정의 경우 더 빠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업비 이용 조정을 하는 형태로 해서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 과정 속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산공항은 509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예타 대상에 선정됐지만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의 특성상 서산공항이 경제성 항목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아 탈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인 경제성(B/C·비용대비편익)이 0.81로 기준치인 1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곳곳에서 실망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김 지사가 예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언급한 예타 대상 기준액 상향은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기재위 심사를 넘지 못하고 임시 국회를 기약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예타 기준 상향을 노리기 보다는 사업비 조정으로 면제를 노리는 전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지사는 "우리 스스로 서산공항이 되냐 안 되냐를 두고 소란스러울 필요 없다"며 "서산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언론에 (의견을) 노출한 것은 아주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완섭 서산시장은 SNS를 통해 "서산 공항 건설과 관련한 부정적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로 귀결된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황당하다"고 썼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산공항 예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비판을 내보내게 되면 정부의 의견이 그대로 굳어버리거나, 필요 없는 반감이 생기는 등 일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도지사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