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기싸움 여전…與 "文 탓" vs 野 "尹 탓"

與 "저출생 위기, 文정부 최대 실정"…野 "정순신 인사 실패는 尹정부 인사검증"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에도 기싸움을 벌였다. 사진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사진=석지연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내내 기싸움을 벌였던 여야는 마지막 날인 5일에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저출산 위기'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단을 산하에 둔)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재차 사과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인사검증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전 의원의 질문에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다.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며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부실검증 대책과 관련 "인사 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 정보 축적·활용의 문제가 생긴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의 판결 열람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 문제를 꺼내 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 위기 문제는 미래세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이라 할 수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집권기간 동안 인구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했지만, 재임 5년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세 번의 인구절벽 기간이 있었다. 첫번째가 산아제한 정책을 추구한 영향 탓이고, 두번째는 IMF(국제통화기금)로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라며 "세 번째는 인구절벽 구간인 문재인 정부 때다. 부동산 폭등 등으로 청년들이 살아남기 급급한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생 과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젠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강력히 정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전 행정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기존 집행됐던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재정리하고 효과 있는 정책을 선택해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