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특허청,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51.2%…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제공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5일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국내기업 8269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6-11월까지 진행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2017∼2021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였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 관리 노력은 절반에 못 미친 44.8%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이 2.3%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등 전기 전자산업 2.1%, 의복·신발 제조업 2.0%, 비금속 광물 산업 1.9%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조사됐다. 행위 유형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보유 비율은 22.2%로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았다. 상표권 6.9%, 디자인권4.8% 순이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다.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았다.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상표권 침해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