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취업 때도 불이익 받는다

국회 당정협의회 학폭근절 대책 검토…대입 정시 반영 등 기록 보존 확대
징계 불복 소송 늘수도…교육부 이달 중순 학폭 근절종합대책 발표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입 전형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졸업 후 2년이면 삭제할 수 있었던 학생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취업 때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수능전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로부터 발단됐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졸업 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하면서다. 하지만 이날 협의에 따라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서울대 외에 대부분 주요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은 202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학폭 이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기간도 연장된다. 현재 징계 수위는 1-9호로 분류되며, 경미한 학폭(1-3호)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가장 무거운 처분 중 하나인 전학(8호)은 졸업 후 2년간 보존, 퇴학(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이 늘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시·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불복 행정소송 등이 증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교폭력 정시 입시 반영과 관련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상황도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별 심의 건수, 재판 진행 중인 사안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14일 '정순신 청문회' 개최 이후인 이달 중순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