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이사장 “자체 핵전력 보유해 핵 비대칭 시정해야”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5일 북한의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상쇄전략’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균형과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시 포기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자체 핵전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NK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일련의 행보는 과거 핵무기 개발 단계에 머물렀던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행태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유 이사장은 “북한이 가공할 핵위력을 시위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핵 인질로 잡아 ‘수퍼 갑’의 행세를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체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핵의 불균형과 비대칭이 시정되고 북한의 전략적 잇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토식 핵공유 내지 핵 공동 운영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근해 상시 배치 ▲자체 핵개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4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최적의 옵션인지에 대해 이제는 본격적이고 정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이점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한미 관계, 국제 NPT 체제, 우리 국내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적 판단을 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다만 ‘조건부 핵전력 보유’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는 “유의할 것은 이 4가지 방식을 통해 우리가 핵전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도 이는 핵전력 보유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도 핵전력을 포기한다’는 조건부가 되어야 한다”며 “이래야만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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