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외관계 갈등 부추겨 정치 활용하는 건 국민에 예의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선제적 양보’ 기조의 대일 외교를 두고 나온 비판 목소리를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한 데 이어 재차 ‘정치적 악용’을 언급했다. 비판 여론을 수용하고 설득해 나가기보다 ‘정적’으로 인식해 선을 가르는 식의 대응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정과 외교를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한·일 관계를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한 데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이 자리했다.

이는 대일 외교와 관련한 비판 여론을 야당 등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위’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담화 성격의 ‘23분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졌다고 진단하고 대응책으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한국형 3축체계 보강을 들었다. 그는 국정과 외교를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상 같은 것이라면서 “외교·안보는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는 자유, 평화, 번영인데 이런 기조가 모두 국민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가치”라면서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도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는) 같은 한민족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제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발붙힐 수 없게끔 만들고 공동 대응을 함으로써 평화를 깨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억지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북한의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