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대일 외교·정순신’ 등 현안 놓고 공방

여야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와 공직자 인사 검증 문제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 ‘돌덩이’ 발언 소환…“독도 우리 땅 아니다” 해프닝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표현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라며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당연히 우리의 땅”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문제를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교과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강력하게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했고,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한 총리에게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냐”고 재차 질문했고, 이에 한 총리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몇 번이나 밝혔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밖에 “독도는 우리 땅이 맞냐”는 맹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가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가, “절대로 일본 땅이 아닙니다”라고 정정하는 해프닝도 빚어졌습니다.

■ 정순신 인사책임 공방…한동훈 “국민께 죄송”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과 관련한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됐는데, 장관은 사과했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부처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조직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제도의 변경을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에게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되는 게 맞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규정하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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