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기록, 정시에도 반영…보존도 늘린다"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입시 영향력을 높이고, 기록의 보존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우선 오늘 발표된 학폭 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짚어볼까요?

송성환 기자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당정 협의, 그러니까 여당과 교육부가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대략적인 정부 대책의 방향이 나온 겁니다.

우선 학폭 가해사실이 대입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높인단 계획입니다.

현재는 학폭 가해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더라도 수시전형에서만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에서도 보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정시 모집은 아무래도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 가해 이력을 반영하는 대학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게 현실이죠.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최근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수시에서는 대학 열 곳 중 아홉 곳 정도가 학폭 기재 여부가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시전형에서는 서울대 등 4개 대학만 학폭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지금 고2 학생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시에 학폭 사실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아마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더 많은 대학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여기에 더해서 학폭 사실을 보존하는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까?

송성환 기자

현재 학교 폭력 징계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는데요.

각 단계마다 보존 기한이 다릅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서면사과 학내 봉사 등 징계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데요.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강제전학 처분 등 4호부터 8호까지는 원칙적으로 졸업후 2년간 보관됩니다.

9호인 퇴학처분는 삭제되지 않고 영구보존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보통 2년간 보존되는 기록의 기한을 늘리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얼마나 늘릴지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VCR]

인터뷰: 박대출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학생 기록부를 끝까지 더 연장하고, 평생 남겨둬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각심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소송기록까지도 남겨야한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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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이렇게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까지 영향을 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요?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보존 기한을 늘리고 기록 삭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취업 과정에서 고등학교 생기부까지 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당 역시 학폭 사실을 취업에까지 반영하는 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전체적으로 일단 가해 학생 엄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려도 나오죠.

특히 정순신 변호사 아들처럼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끝까지 이 소송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가 오히려 소송 남발을 유도할 것이다, 이런 비판은 계속 있어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대책에서 가해자가 소송전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