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뺑뺑이 없앤다… 중증센터 60곳으로 확충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연합뉴스>

지난달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국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에서 차별점을 찾긴 어렵다. 대구 지역병원들이 전문의 부재나 응급환자 포화상태를 이유로 추락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근본원인 해결보다는 의료계 문책 메시지에 급급했다. 정부 측 관심사인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재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가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 중 '응급실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 60곳까지 늘리는 기본계획은 지난 2월초 복지부 공청회에서 공개됐고 지난달 21일 발표됐다.

박 의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구급대 출동부터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 주기적으로 점검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막기로 했다. 또 지역별 응급상황실을 구성, 지원할 계획이다.

당에선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필수의료 분야 입원대상 확대 등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수가 인상은 중증·응급의료와 함께 소아 의료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대구 10대 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과 더불어 "또 지난해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다 부모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소위 (개원 시간을 기다리는) '오픈런'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아·필수의료 부족 개선방안에 관해 조 장관은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라는 3가지 원칙"이라며 △소아·중증·응급 수가 확대 △중증·소아분야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외 '사후보상 제도' 실시 △소아·심장 등 특수의사 양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저희가 여러 차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도 "2020년 정부와 의학계의 합의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 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또 코로나19 확산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국민 의료 비용·접근성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이대로 사장(死藏)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의료계의 안일한 대처가 빚은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박 의장은 "관련 의료기관은 이번 사건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진상조사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경찰은 이달 중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관계자, 소방 구급대원 등 대상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