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민석 "국무위원들 탄핵 추진? 민주당 공식입장 아냐"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민석 "국무위원들 탄핵 추진? 민주당 공식입장 아냐"

-양곡법 거부권 행사? 야당이 얘기하면 일단 반대하고 보는 식

-윤 대통령, 추가 거부권 행사 이어지면 지지율만 더 떨어질 것

-이재명 '기본 시리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복지 정책

-안민석 "대통령 부부 총선 지면 감옥행" 의원 개인이 책임져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며 반발했는데요. 향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정국은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연결해 관련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정책위의장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쁘시죠?

◆ 김민석> 글쎄요. 한 일주일 됐는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 신율> 그래도 핵심 당직인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지금 재의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려는 이유가 뭐죠?

◆ 김민석> 쉽고 안 쉽고보다 중요한 것은 옳으냐, 그르냐고 필요하냐, 아니냐인데요. 결국은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 폭락,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을 내놓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감안한 합리적 대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거부권이라는, 그러니까 형식으로 사실상 일종의 발목을 잡은 건데요, 민생입법을. 다시 한 번 일종의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단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현재로서는 상당수가, 심지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층에서조차 거부권은 잘못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원래 그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 김민석>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가 굳이 이미지를 강화하지 않아도 독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독선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독선적인 건데요. 그 독선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국정에 필요한 일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막 그냥 일종의 정치 프레임처럼 반대하고 이러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저는 민주당의 방향으로 정부도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런 거죠. 공공요금 인상을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다고 막 윤석열 정부가 비판하던 게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 인상을 못 하고, 소신인지 눈치인지 하여간 그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천 원의 아침밥 그것도 최근에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또한 원래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것을 예산을 깎았다가 다시 원상 복귀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학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전국으로 하자니까 또 정부 여당이 못 한다고, 30억 원도 안 되는 예산 갖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결국 저는 현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꼭 어떤 소신과 노선을 갖고 정책을 펼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하고 또 야당이 얘기하면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식이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도 결국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의 자존심이나 오기를 세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재의결을 하는 데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여론을 만들어서 재의결로 가는 것이 1차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 신율> 민주당이 했던 것을 국민의힘이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양곡관리법에 반대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생산 조정을 해서 과격 관리를 했고 그래서 가격 폭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곡관리법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른 제도가 있었습니다. 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생산 조정을 한 거죠. 일정한 정책 수단을 써서 가격 폭락을 막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시기상.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민, 쌀에 대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 첫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든가. 둘째, 자신의 정책을 내놓든가. 셋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수용하든가. 넷째, 그걸 수용하기 싫으면 합리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해보자고 야당에게 제안이라도 해야 하는데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다른 정책을 써서 가격 폭락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 폭락이 됐고 정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 해서 지금 저희가 법을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할 거면 다른 대안을 내놔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고요. 사실 '강제매수법'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법을 안 읽어보신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법을 안 읽어봤고 잘못된 보고를 하는 건데, 그 법 지금 법에 어디에 강제 매수 조항이 있습니까? 법을 통과한 다음에 생산 면적이 넓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쌀 재배로 가자, 이렇게 하는 방향을 막기 위한 장치가 다 돼 있는 법인데. 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강제매수법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정부에. 정부 여당이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 해결 안 하고, 대안 안 만들고, 법을 야당에서 만들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을 안 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리고 법 자체를 틀리게 왜곡하고. 아니, 법 자체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인 정책적 성실성이 없는. 저는 발목 잡는 정부 여당은 처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양곡관리법도 그렇지만 지금 방송법개정안, 노란봉투법, 간호법개정안 이런 게 이제 줄줄이 있는데, 이런 법안들도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석>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저건 분명하겠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지지율만 더 떨어지겠죠. 지금 지지율이 이미 빠진 거잖아요. 결국 그게 왜 그러냐. 작년 연말에 약간 지지율이 반등했던 때가 있잖아요, 여권이. 그런데 그게 3대 개혁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기대가 있었고 저희도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뭐 하려는 정부인지를 몰랐었는데, 교육·노동·연금 개혁 이런 거 하나 보다 이랬는데, 연금 개혁 포기했죠.

◇ 신율> 아직 그건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 김민석>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연금 개혁은 이미 연금특위에 제가 속해 있는데 연금특위 며칠 전 회의에서 이미 사실상 동력이 없다는 것을 최초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연금·노동·교육도 유보통합 문제가 지금 대안이었고 이런 시기였는데, 문제는 정책을 정부 여당이 안 내놓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안 내놓고 어떻게 정부 여당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대안으로 법을 만든 건데 그에 대한 대안을 안 내놓고 그냥 거부를 하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생산조정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생산은 우선 조정하고, 가격에 문제가 생기면 가격을 조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잉여된 쌀을 수매할 수 있고, 이렇게 3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지금 3단에 관련된 건데 3단도 강제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원래 이 법의 취지는 생산 조정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조정법이라도 그러면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내놓고. 어제 총리한테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유일하게 하는 것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건 말이 안 되죠.

◇ 신율> 이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 중이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매일 매번 탄핵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박진 장관 한일 정상회담 끝난 후에 탄핵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 탄핵 얘기 나왔고요. 정황근 농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탄핵, 또 촉구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자주하는 거 아니에요?

◆ 김민석>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가 없고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의원들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당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자기가 헌재에 가서 이거 판단해 달라고 해놓고서 헌재에서 틀렸다고 하는데 우기니까 저거는 법적으로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탄핵을 추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가 법을 제대로 보고해야 되는데 법 조문 자체를 틀리게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탄핵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시행령이 잘못됐으면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놔서 문제면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죠. 야당에서 의원들이 한두 명이, 가령 일부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여당이 국정을 안 하나요?

◇ 신율> 그러니까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은 탄핵 추진 안 하는 게 공식 입장이다?

◆ 김민석> 탄핵 추진을 안 하는 것을 결의해 본 적도 없고 탄핵 추진을 하는 것도 결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신율> 그러면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 김민석> 왜 지금 저희가 탄핵 얘기를 먼저 논의해야 하죠? 이 법이 잘못됐나, 아닌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의 '검수완박' 시행령 그걸 줄이려고 하는 줄이려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늘리려고 하는 시행령을 만든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 헌재에서 틀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시행령을 그대로 우기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 취지를 법을 어기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다른 대안도 없이 법의 내용을 대통령이 나서서 왜곡하고, 총리나 장관들은 그 법의 내용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우선이죠. 저희는 당 대표 차원이 됐건 또는 정책위의장 간의 토론이 됐건 또는 대통령과 당 대표가 직접 토론해도 좋습니다. 그냥 다 국민 앞에서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대통령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무제한 토론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거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기본 시리즈'를 꺼내 들고 있는데,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한테 최대 천만 원을 최대 이십 년간 대출해주는 기본 대출, 이거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 재원 마련은 됩니까?

◆ 김민석>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천 원의 아침밥, 저희가 그것을 원래 저희들이 제안하고 실행했던 정책을 전국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비나 교통비 문제 등등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 이것과 각국에서 제한됐는데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기본소득 이런 것을 결합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바람직한 복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사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본금융은, 저희는 큰 틀에서는 그런 기본 서비스의 확대를 오히려 더 주된 것으로 지금 새롭게 저희가 정책위에서 정책들을 제시해 나가고 할 생각이고요. 기본소득은 거기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본금융은 과거에 논의됐던 것 중에서 하나의 전체적인 방향의 한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이거 조금 다른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일 BBC 라디오에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레임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을 야당에게 다시 뺏길 것"이라면서 "그러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무탈하겠나. 아마 감옥에 갈 것 같다" 지금 이 발언도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 의장님께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민석> 의원들이 개인 개인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인 개인이 책임을 지는 문제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강조하신 포인트는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지지를 계속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더욱더 레임덕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까지는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는 인식입니다.

◇ 신율> 그 이후의 발언은요?

◆ 김민석>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맥락과 워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전해 주신 것만 갖고 제가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신 분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 총선, 정권심판론이라고 보십니까? 야당심판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 김민석> 저는 그 두 가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나라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런 관점에서, 집권했었고 또 재집권에 실패했고 그렇지만 너무 국정을 못하고 있는 여당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다수당으로서 민생을 잘 챙길 것인가, 국정을 잘 안정시켜 갈 것인가. 그것에 최선을 진지하게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다. 진지하게 국정과 민생에 임하고 대안을 내는 쪽에게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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