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최고금리 탄력 적용을”…벼랑끝 서민, 매달 1만여건 대출조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 저신용·서민들의 급전 마련 통로가 좁아지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사금융까지 빌려 쓰는 벼랑 끝으로 몰린 저신용·서민들을 그나마 금융당국의 입김이 미치는 제도권 금융의 테두리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5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오가는 대외협력 담당 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금융 문제가 크게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대해) 과거처럼 부정적인 기류는 크게 감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급전 대출 시장은 크게 위축된 분위기다. 제도권 최후의 보루격인 대부업 시장에서는 러시앤캐시 등 주요 사업자들이 철수를 예고한 데다 담보 중심의 대출까지 이뤄지고 있다.

급전 필요해 답답한 마음에 대출조회

반면 급전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을 받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나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대출조회 건만 봐도 급전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연체 이력 등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1000억원(은행권 500억원+캠코 500억원)으로 조성된 재원이 오는 7월이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6000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출범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는 핀테크 중 한곳에서만 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올해 들어 매달 1만건이 넘는 대출조회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1만1684건, 2월 1만1585건, 3월 1만1693건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출조회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서민들 대상의 급전 시장을 크게 위축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연 66%에 달하던 법정 최고금리가 2021년 7월부터 연 20% 수준까지 내려왔다.

과거에는 급전 시장에서 대부업체를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사업자들이 높은 금리로 저신용·서민들 대상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실 위험을 상쇄했다. 그러나 현재는 한계에 직면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