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KBS 지역국 2023. 4. 5. 20:02
[KBS 부산]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국회와 정부가 대립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인데, 빈번하게 행사되진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엄중하다는 뜻이겠지요.
국회에서 통과된 의결안을 거부할땐, 대안도 있어야할텐데.
이과정에서 조수진 국민의힘의원 밥 한공기 다 먹기 운동으로 쌀소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언으로, 여당 내에서조차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계와 쌀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가볍고 경솔하기 그지 없어보입니다.
민주당은 재투표를 하겠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이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무엇보다 농업의 미래와 농민들의 민생이 달린 '본질'을 정치권이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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