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4대 분야 동력 끌어올리기 교육·연금·노동 직제개정안 의결 교육지원관 부산·경남 등에 파견 연금지원단 구성, 연금개혁 속도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 가동 “시대 맞춰… 개혁 조직 기반 마련”
정부가 교육·연금·노동 개혁 과제를 전담할 각 부처 조직을 신설하고 개혁 동력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 적기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 본궤도에는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3대 개혁 과제 관계 부처는 각자의 개혁 방향성 및 정책 내용을 담당할 부서를 만들었거나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1(교육·연금·노동·정부) 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부처 직제개정안(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조직 개편은 유보통합추진단 발족과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복지부는 국민연금개혁지원단 신설, 고용부는 노동개혁정책관 및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 신설이 핵심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를 신설했다. 전날 열린 유보통합 추진위 1차 회의에서는 다음 달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오는 7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교육부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고등교육정책을 조율할 교육개혁지원관(국장 또는 3급) 파견도 마무리 단계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대구·부산·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에 교육부 출신들을 파견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 개혁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 및 4개 부서(노동 개혁 총괄·노사 관행 개선·임금 근로시간 정책·공공노사관계과) 신설을 확정했다. 이들 부서는 임금·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포괄임금 감독 및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설 조직이다. 정부는 또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부처 합동 조직(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을 신설키로 했다.
반면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할 복지부 전담 부서 구성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직제 개정안에는 국민 의견을 담고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조직인 국민연금개혁지원단 신설이 담겨 있지만 인원·부서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 및 국민·국회와 소통 및 관계 부처 간 조율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