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책 실효성과 우려 지점은?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공개된 학교 폭력 대책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슬기 기자, 일단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 기자 ▶

학교 폭력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2년 부터인데요.

그때부터 학폭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가해자측의 대응이 시작됬던 건데요.

더구나 취업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면, 악착같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폭 피해자가 오히려 더 고통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처벌이 더 가혹해질수록, 또는 관리가 더 엄격해질수록 소송이나 어떤 피하려는 노력들도 강해진다 이런거군요.

가해자 처벌 중요합니다.

근데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대책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있습니까?

◀ 기자 ▶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기간도 지금의 3일에서 더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해자가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에는 피해자들도 직접 재판에 나와 진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오늘 발표된 안은 최종안은 아니죠?

◀ 기자 ▶

아닙니다.

당초 교육부는 이달 중순에 최종 학폭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요.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총리 주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종 발표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은 구체적인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고 제목 정도로 공개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폭 문제 해결을 입시에, 취업에 연계시키겠다는 게 핵심인것 같고 그만큼 효과도 확실하다는 건데.

교육 현장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간 학폭 해결 과정에서 교사들의 무력감이 컸습니다.

해당 건이 학폭위로,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교육적인 훈육의 과정은 빠졌기 때문인데요.

'한줄 세우기'라는 입시 위주의 현실이 학폭을 낳고, 또 입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에 교육계에서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장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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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115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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