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로 학폭 해결?‥현장에선 갸우뚱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여당의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학폭을 엄하게 다루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오히려 소송은 늘어날지 모른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엄하게 처벌하자는 정부여당의 대책.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게 핵심이다 보니 사소한 학교 폭력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 가해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상수/학교폭력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 "가해자들이나 이제 가해자 학부모들의 불복 소송, 집행정지 신청, 법적 분쟁은 더욱더 증가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 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피해 학생의 고통을 더 키울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 때문에, 학폭 소송이 벌어질 경우 가해자의 학교 출석을 막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피해자 아버지] "피해 입은 애들이 대부분 학교를 못 가요. 피해 입은 애들이 대부분 전학을 가거나 해서 그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또 학폭을 입시에 반영하려면 수능 점수를 깎는 폭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실제 입시를 주관하는 대학들입니다.

가해 학생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학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 입학처장] "나와 동일한 그런 학폭 기록이 있는 애 아는데 걔는 3수를 하는 바람에 그 기록이 사라졌다, 형평성에서 위배되니 나를 구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교권을 강화해서 학교 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대책에는 교사들도 회의적입니다.

사법 처리로 눈을 돌리는 학부모들 앞에서 교권은 무력하다는 겁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 "권한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대응해 오는 그런 것들과 맞부딪혀서 교사들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교총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처벌 강화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육·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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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115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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