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업 때도 학폭 반영” 검토…대입 정시에 확대 반영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내놨습니다.

학폭 가해자들은 수시든 정시든 대학 입시 때 불이익을 받도록 기록을 보존하겠다고요.

더 나아가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취업까지 문제 삼을 거냐,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시 뿐 아니라 정시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때까지 학폭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다만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의 채용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지나친 낙인찍기, 엄벌주의라는 지적도 있어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시민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이소영 / 서울 영등포구]
"취업적인 부분에서도 확대된다면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지 않나."

[오우림/ 제주도 제주시]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도 감안해서 너무 가혹한 그런 게 아닌가."

[문웅빈 / 제주도 제주시]
"(취업 불이익)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가해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진정으로 반성, 사과하고 행동을 바꾼 학생에게도 불이익을 줘야 하는지 따져볼 것이 많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폭 대책위를 열어 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찬기
영상편집 : 최동훈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