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특별법 소위 통과…함평 “6월까지 유치 여부 결정”

[KBS 광주] [앵커]

광주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넘어섰습니다.

특별법은 이달 내 최종 통과가 유력한데요.

함평군이 이 특별법을 보고 6월까지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물꼬를 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기존 부지를 개발한 비용으로 이전 비용을 다 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특별법은 이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관문이 남아 있지만 무리 없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함께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본회의가 열리는) 13일날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추진될 이전 지역 선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지자체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유치 의향서를 접수한 뒤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이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원계획이 만들어지면 주민 투표를 거쳐 이전 지역이 확정됩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기부대 양여 특별법 때보다는 분명히 이전지역에 많은 인센티브(혜택)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유치를 검토해 온 함평군은 특별법을 살펴 오는 6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진/함평군 기획예산실 실장 : "6월 말까지 유치의향서 제출 여부를 권위 있는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찬성이 많으면 유치의향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안군의 반대와 함평군 광주시 통합 논쟁 등 논란이 계속돼 온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특별법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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