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상적인 질문엔 정상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조미덥·신주영 기자 2023. 4. 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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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답변 태도 지적에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 태도에 대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가장 많은 것이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평가다. 장관이 국회나 상임위, 본회의에서 보여줬던 여러 언사, 안하무인식 국회 무시,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단초 또는 구성 인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묻자 “제가 의원님이 말하시는 것에 뭐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한 것이다. 본회의장에 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상이 아니다” “사퇴하라” 등 한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전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실패를 두고 한 장관에게 공세를 폈다. 전 의원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사과하면 끝나나.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추궁했고 한 장관은 “2017년 안경환(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안의 경우에도 청와대는 판결문을 보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 했다”며 “그 시스템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대통령실과 함께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이고, 사전 질문지나 볼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부터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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