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무관"… 총선 차출론에 선 그은 한동훈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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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2024년 총선 출마론'에 대해 "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지난 2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의한 법이다.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며 "최근 이탄희 의원실에서 의견을 다시 요청해 검토 의견을 드린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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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2024년 총선 출마론'에 대해 "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가 퇴직한 이후 1년간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윤석열 방지법'으로 비판받았던 바로 그 법"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를 위해 송파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말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최근에 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제 집 주소가 나온다. 당연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보통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근거가 있어서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그렇지가 않다. 송파병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2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의한 법이다.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며 "최근 이탄희 의원실에서 의견을 다시 요청해 검토 의견을 드린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을 '조선 제1혀'라고 비꼰 것을 두고 "덕담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검사일 때 저를 '조선 제1검'이라고 불렀던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쪽 분들"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제게 덕담했으니 제가 다시 덕담하자면, 거짓말 끊기 어려우면 좀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추궁하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단을 산하에 둔)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검증단이)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어서,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면서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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