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5번째 ‘산불 특별재난’ 선포 추진…‘기준 모호’ 숙제도

[KBS 대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서구와 충남 5개 시군을 포함한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선포로 이어지면 산불로는 역대 5번째인데 산불 같은 사회재난은 기준이 모호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산불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남긴 홍성 산불.

막대한 복구 비용이 예상되면서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김태흠/충남지사 : "대통령께 홍성, 당진, 보령, 금산을 묶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좀 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홍성과 금산, 당진, 보령, 부여, 대전 서구 등 전국 10개 시군구가 대상입니다.

피해 조사와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데 산불로 인한 선포는 1995년 재난관리법 시행 이후 4번에 불과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같은 사회재난은 피해액 기준이 있는 자연재난과 달리 선포 기준이 불분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법을 보면 사회재난은 해당 지자체의 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할 경우라고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은 없고, 피해 규모나 과거 사례 같은 것을 주로 검토해서..."]

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남발돼 국고가 낭비되거나 반대로 필요한 지역이 누락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후 산불 대응을 위해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