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민주 북한인권재단 발목 그만" 지성호 "北 강제노동 생산품에 관세 입법"

탈북민 출신 與 의원들 북한인권개선 촉구 행보 잇따라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韓 공동제안국 5년만 복귀에
太 "文때 인권후진국, 尹이 정상화…보고서·재단 외면 안돼"
池, 美서 北인권관련 입법제언…아태 의원연맹 창설 추진도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월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 주최 입법 세미나에 한국 국회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참석한 지성호(오른쪽) 의원이 조 코트니 미 민주당 하원의원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탈북 고위급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UNHRC)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 한국이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것을 주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제사회와 거꾸로 행보를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시행 7년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불발된 불법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최고위원은 5일(한국시간) 입장문을 내 "UNJRC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됐다"며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담은 북한인권보고서 역시 문재인 정부는 '3급 비밀'로 분류하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임신 6개월인 한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단 이유로 공개 처형됐고,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중국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분만유도제를 통해 출산하게 한 뒤 아이를 살해하는 등 인권 말상의 현장이 다수 발견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집권기를 겨냥 "북한인권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는 '거꾸로 행보'를 해왔다"고 규정했다. 또 "이뿐인가.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7년째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걸핏하면 인권을 외치더니 북한주민 인권에는 끝까지 외면할 건가. 언제까지 국제사회와는 반대로 김정은 눈치를 보는 정치집단으로 남을 건가"라며 "다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된 만큼, 민주당도 더 이상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지 말고 정상궤도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목발 탈북' 주인공이자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9일간 워싱턴DC 등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이 한국 등과 공동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지난달 29~30일)를 계기로 열린 미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 주최 입법 세미나에 한국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반(反)부패를 의제로 연설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3일 SNS로 이번 방미 취지에 관해 "(21대 국회) 임기내 출범을 목표로 한 '동북아 자유와 인권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의원 연맹' 창설 밑그림 작업이었다"며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인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미국 상·하원의원, 일본·대만 의원들과 만나 참여를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그는 현지 특파원들을 만났을 땐 "신장 위구르와 북한 등 '강제노동'과 관련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4일)에도 SNS로 "전세계 각국의 의원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발표하고 추후 입법의 방향성을 제언할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