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통전부 간첩 행위 지시…우리 통일부도 대응 심리전 준비"(종합)

尹,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
"北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 지키는 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언급하며 "철학과 원칙이 동일하고 우리 국민과 또 우리의 상대국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며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고,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尹 "북한의 인권 실상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 지키는 일"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북 상황에 대해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는 자유, 평화, 번영인데, 이런 기조가 모두 국민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가치"라며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도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단호하게 맞서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서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한의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침해자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며 "올해 안에 '신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양국이 진정으로 역사적 방문을 만들어보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지난해 12월 열린 1차 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민생 현안, 지역균형발전 등을 주제로 한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를 다뤘다.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직접 정책을 설명했고 각 분야 전문가와 토론했다. 국민패널 100여명이 초청 받아 자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 협의 강화 기조에 따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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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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