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순신 사태, 깊은 책임감"…'주 69시간' 논쟁도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에 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질문을 하면 정상적인 답변을 한다"며 야당과 설전을 벌이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제'로 불리며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계속됐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번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정순신 사태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조다. 본인이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며 "인사 검증의 강도를 무한대로 높이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 정보 축적·활용의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정 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한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언사, 안하무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도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이 "의원님이 평가하시라.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다"고 답하자, 회의장에 앉아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후속 공방도 이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설계한 것"이라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보장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여권은 이에 보조를 맞췄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이며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저출산 문제와 맞물린 남성 육아휴직 문제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경쟁력을 훼손하는 정책적 범죄 행위와 다름 없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기 좋게 모아 집어서 보고하는 보여주기식 위원회다.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전 행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기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 정리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해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1%로 낮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통계적 착시'를 주장하며 "출산하고 1년 미만의 경우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이 77%고 남성들은 1년 이후에 67% 활용한다. 남성이 주 소득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소득 감소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독도 영유권 관련 발언으로 해프닝을 빚어내기도 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가 이내 "죄송하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고 말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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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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