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더 많아지나…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게 국민의힘 이야기는, 이렇게 일부러 이런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게 하고 이런 갈등을 그래서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병묵 의원 판단은 어떠세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그런 목적이 있겠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통칭 농민을 2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농민을 위한 법이라고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초과 생산된 쌀, 또는 가격 하락이 5 내지 8% 정도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사준다, 의무 매입.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농민 입장에서는 조금 과잉 생산이 되어도 정부가 다 사준다. 이렇게 되니까 안심하고 쌀을 재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 표는 적어도 우리 표일 것이라고 지금 민주당이 저는 계산을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만약 의무 매입을 하게 되면 연간 1조 원 이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당장 농민 표는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현실적인 표 계산도 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그런 계산을 했으니까 저는 저것을 밀어붙인다고 보지 단순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아마 국민 여론에는 별로 안 좋게 비칠 것이다. 그것만 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 계산도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퓰리즘이다.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할 것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밀어붙인 것은 바로 그 표 계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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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