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상대 ‘첫 소송전’ 예고한 호주 정치인…“나를 범죄자로 몰아”

대화형 AI 상대 첫 고소 사례 주목
“AI에 명예훼손법 적용하는 획기적 사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호주의 한 정치인이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온라인상에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면 대화형 AI 프로그램에 대한 첫 명예훼손 소송이 될 전망이다.

멜버른 인근 소도시 햅번 셔에서 시장을 지내고 있는 브라이언 후드는 챗GPT가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2000년대 초 호주에서 벌어진 호주조폐공사(NPA)의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후드 시장의 변호인단은 그가 작년 11월 시장에 당선되기 전 NPA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후드 시장은 오히려 NPA가 화폐 인쇄 계약을 따내기 위해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한 사람이라며 이와 관련한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서면을 보내 한 달 내에 정보 오류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후드 시장의 변호를 담당하는 로펌 고든 리걸의 파트너 변호사 제임스 너턴은 “이번 사례는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IT)의 신규 영역에 명예훼손 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후드는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그의 명예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구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접근할 경우 그의 정치 경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너턴 변호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 정보에 노출됐는지가 손해배상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면서, 최소 20만 호주달러(약 1억 8000만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주에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최대 40만 호주달러(약 3억5000만원)로 제한돼 있다.

hwshin@heraldcorp.com